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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 절차·서류·유효기간 (2026)

Q: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입니다. 2026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2027년 확인서는 언제부터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신규·갱신 발급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창업했는데 제출할 재무자료가 없어요.

직전년·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최근 3개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포함)도 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없이 신청서로 발급됩니다.

최종 수정: 2026.09.29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합니다. 이 시스템은 2026년 발급 절차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안내합니다.¹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²³

2026년에 받은 확인서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¹ 올해·지난해 창업했거나,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직원 없이 혼자 하는 사업자라면 재무자료 없이 신청서만으로 발급됩니다.⁴⁵

발급 전에 먼저 볼 것은 내가 소상공인 기준에 드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절차·서류·유효기간을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에 인원·매출 기준과 계산 예시를 붙였습니다.

발급처와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발급 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¹
신청 방법	인터넷·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³
처리기간	총 3일³
수수료	없음²
용도 제한	용도에 관계없이 발급⁶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온라인 자료제출 1811-6508⁷

정부24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민원이 등록돼 있습니다.⁶ 온라인 자료제출과 신청서 작성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⁸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이라 조세특례제한법·판로지원법 같은 개별법의 중소기업 범위와 다릅니다.⁹ 세금 감면용 중소기업 판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5단계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제출입니다.⁸ 화면에서는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¹⁰

회원가입 —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일반회원(개인·법인)으로 가입하고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¹¹
온라인 자료제출 —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해 자료를 제출합니다.¹²
제출자료 조회 — 서류가 다 들어갔는지 보고, 빠진 서류는 다시 온라인으로 냅니다.¹³
신청서 작성·진행상황 확인 —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¹⁰
확인서 출력 — 발급이 끝나면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수정합니다.¹⁰

온라인 자료제출이 안 되는 경우는 예외 절차로 갑니다.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서류를 따로 내며, 발급까지 수일이 걸립니다.¹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발급처·처리기간·유효기간·자료제출 면제 대상 요약

제출 서류 — 자료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정부24가 안내하는 제출 서류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¹⁵ 뒤의 두 가지는 법인기업만 냅니다.

서류	대상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공통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공통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기업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¹⁶ 다만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출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직전년·당해연도 창업기업 —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됩니다.⁴
간편장부 대상(최근 3개년 연속)이면서 원천세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 — 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도 포함되며, 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없이 신청서로 발급됩니다.⁵
간편장부 대상이 아니지만 원천세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원천세 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 자료만 냅니다.¹⁷

유효기간과 새로 받는 시기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입니다.¹⁸ 12월 결산 기업이라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04.01.~2027.03.31.로 공지돼 있습니다.¹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¹⁹

12월 31일직전 사업연도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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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종소세 신고 전 개인기업 · 대체자료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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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원칙적 신규·갱신 발급 · 새 확인서 효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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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3월 31일유효기간 끝

12월 결산 기업 기준 확인서 1년 주기

새 확인서 신청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²⁰ 다만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²¹

「소상공인 유예검토」가 뜨는 경우

신청서를 내고 나서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검토」로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반드시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²²

해야 할 일 — 과거 자료를 제출하고, 과거 규모확인 필수사항을 입력합니다.²³
그래도 안 풀리면 — 기업 규모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합니다.²⁴

이 절차가 있는 이유는 유예기간 때문입니다.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기준을 넘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²⁵

다만 유예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²⁶ 유예를 받은 뒤 소상공인이 됐다가 다시 기준을 넘은 경우도 제외됩니다.²⁷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내면 유예 제도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포기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²⁸

소상공인 기준 — 인원과 매출

확인서가 나오려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함께 갖춘 사업자입니다.²⁹

①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사업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³⁰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³¹

인원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원·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은 세지 않습니다.³²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도 빠집니다.³³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³⁴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매월 말일 인원을 합해 12로 나눈 값이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³⁵

② 소기업 매출 기준

소기업인지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맞는지로 가립니다.³⁶ 매출 상한은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 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기준」 메뉴의 소기업 규모기준 다운로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³⁷

모든 업종에 공통 상한도 있습니다.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³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합니다.³⁹

계산 예시 — 카페 사장님의 경우

음식점업(카페)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직원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직원	상시 근로자 산정
정규직 3명	3명
월 80시간 아르바이트 2명	2명 × 0.5 = 1명³⁴
월 40시간 아르바이트 1명	제외(60시간 미만)³³
두 달 단기 계약직 1명	제외(3개월 이내)³²
합계	4명

음식점업은 「그 밖의 업종」이라 기준이 5명 미만입니다.³¹ 4명은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매출도 별표 3의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³⁶³⁷ 이 표는 매달 인원이 같다고 가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매월 말일 인원을 합해 12로 나눕니다.³⁵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합니다. 이 시스템은 2026년 발급절차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안내합니다.¹ 정부24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민원이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²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입니다.¹⁸ 2026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¹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¹⁹

2027년 확인서는 언제부터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신규·갱신 발급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²⁰ 다만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²¹

올해 창업했는데 제출할 재무자료가 없어요.

직전년·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⁴ 최근 3개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포함)도 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없이 신청서로 발급됩니다.⁵

신청했더니 「소상공인 유예검토」가 떴어요.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기준을 넘었지만 유예기간(소상공인으로 보는 3년)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²⁵ 과거 자료를 제출하고 과거 규모확인 필수사항을 입력하는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반드시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²² 그래도 규모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합니다.²⁴

직원이 몇 명까지면 소상공인인가요?

주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³⁰³¹ 여기에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³⁶ 임원·일용근로자·3개월 이내 기간제는 인원에서 빠지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³²³⁴